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05.25 선고 2023구합20219 판결
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이 헌법이 위반된 조항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[국승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98년
2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6누14227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8.15.(64),2148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7년
3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누136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2.15.(814),1798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
4. 서울고법 1985. 10. 29. 선고 84구801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413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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